[CPPG 2020.11.29] 자격증 대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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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법 2조 1호 가목)
2.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되,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법 23조 1항)
–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기술적 생성정보,
인종이나 민족정보(시행령 18조)
3. 고유식별번호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법 24조 1항)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 여권번호(여권법), 운전면허번호(도로교통법),
외국인등록번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9조)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만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소요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법 2조 1호 나목)
■ 가명정보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법 2조 1호의 2)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표준개인정보지침 2조 9호)
→ 영상정보처리기기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물의 영상들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법 2조 7호)
2. 네트워크카메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시행령 3조)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법 2조 3호)으로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법 4조)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법 4조 1호)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법 4조 2호)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법 4조 3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법 25조 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10일(시행령 41조 4항)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법 4조 4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법 36조 2항)
→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형령 43조 3항,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2조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법 37조 2항)
→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형령 44조 2항,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3조1항)
■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법 4조 5호)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법 2조 5호)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법 2조4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법 31조 1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규제
→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보호 교육 계획의 수집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시행령 32조 1항)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관련 자료의 관리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요건
→ 국/법/헌/중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이상 공무원
→ 이 외의 국가기관 :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 시/군 및 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 각급 학교 :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감
→ 이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급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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