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2020.11.29] 자격증 대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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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지움 강의를 다 들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1독 했다.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보자

SUMMARY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느낌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듯, 이 법은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파쇄까지의 일련의 라이프사이클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의 의무, 권리, 보호 등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자세히 설명하며, 하위고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초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존재하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3부터 39조의 15까지 특례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려 한다.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정보주체)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제3자 제공, 위/수탁, 양도/양수, 국외이전)
  6. 개인정보의 보호(안전성확보조치, 기술적/관리적 보호)
  7. 개인정보의 유출
  8. 개인정보보호 일반

가장 유의할 사항은 법 조문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연습문제를 풀어보던 중 나도 모르게 비슷한 단어에 속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가명정보 /익명정보등이 추가 되었고, 일부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을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시험은 어떤 내용이 법 몇조 몇 항에 있냐고 물어보지는 않을테니, 주제를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아 위처럼 정리하고 공부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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